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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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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상현
1
김인만
1
이상기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
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2. 대구지방법원 2013.08.16 선고 2012구합3479 판결
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[각하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0. 선고 2010누4463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5년
4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3나71626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교통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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